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사후 처벌보다 리스크 취약 요인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등 사전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사의 중요 위험요인을 적기에 신속히 검사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검사도 확대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공유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커져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검사는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가이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와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 감독수단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IT, 디지털 기술과 금융이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더욱 민첩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조직 운영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은행장들은 정 원장이 밝힌 감독·검사 방향에 공감하며 은행 자체적으로도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원장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안점을 두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 설계·제조부터 판매·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약관 제·개정과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과 은행권은 디지털화 과정에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교육과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 연말 이후 단계적으로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금리는 사전에 대체금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