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토부 '전자계약 정책' 재고하자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 '다방싸인'을 다음 달 출시하면서 부동산 중개시장에도 디지털전환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날 필요 없는 비대면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방싸인'은 부동산 검색부터 계약까지 모바일 앱 하나로 해결한다. 동영상, 3D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시각 정보를 제공해 온라인 쇼핑하듯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 발품을 팔며 부동산 매물을 찾고, 계약을 위해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더 많은 장점이 있다. 정부시스템과 연결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허위 매물광고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다방싸인' 출시 소식엔 씁쓸한 뒷맛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6년 전에 출시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여전히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빠짐없이 지적된다. 올해 1~7월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사례는 전체 계약의 2.6%에 머물렀다. 이러다 보니 민간사업자가 정부 전자계약시스템을 무시하고 별도의 서비스를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173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국토부 시스템이 외면받은 이유는 몇 가지 있다. 우선 작성 시간이 길고, 본인 인증 절차가 복잡해 편리성이 떨어진다. 또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 온 오랜 관행, 전자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매도인과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 유인 부족 등이 지적된다. 이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 사용자환경(UI) 개선, 전자계약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대안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정책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사업자가 각자 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면 지금이라도 국토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인센티브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민간 자율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된다면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현재의 어정쩡한 정책으론 세금만 낭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