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발찌 시스템, 강도 높은 감사 필요

사회적 감시를 위해 만든 전자장치가 손쉽게 훼손되고 있다. 올해만 벌써 10여건이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의 행적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위치추적 장치를 풀고 도망가면 관제센터가 행방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자발찌가 쉽게 훼손된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자발찌 제작 과정과 기기 내구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수많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 발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해 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다. 하드웨어(HW) 측면에서 품질과 내구성이 핵심 요소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 발찌가 훼손되면 관제센터에서 경찰로 첩보가 바로 전달되고 출동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시간 동안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 고개를 숙였다. 무고한 여성 2명이 생을 달리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실제 보호관찰소와 경찰 책임론이 불거진 상태다. 박 장관은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고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성범죄자 관리제도의 허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전자발찌 제도가 지난 2008년에 도입된 이후 이를 착용하고도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는 303건에 이른다.

이제는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디바이스의 경우 전자발찌가 훼손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강도가 높고 견고한 물질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현재 전자발찌 구매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도 필요하다. 훼손하면 쉽게 끊을 수 있는 제품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자발찌의 허점으로 말미암은 끔찍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