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계획 핵심안건 보고
방발기금 조정 언급 없어
업계 “조직만 챙겨” 비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산하기관 신규 설립 추진 계획을 예산당국에 보고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방미통진흥원)' 설립안을 핵심안건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케이블TV 업계가 요구해 온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과율 조정에 대해서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언급조차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기획예산처에 주요 현안 및 예산사업 설명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은 5월 말로 예정된 부처별 예산요구서 제출을 앞두고 이뤄졌다. 예산안 편성작업에 돌입하기 전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교감을 이루는 상견례 성격이다. 부처별 구체 예산요구서가 제출된 뒤 예산 편성 작업을 거쳐 8월 말 정부예산안이 발표된다.
방미통위는 위원회 일반현황에 이어 방미통진흥원 설립안을 사실상 1호 현안으로 보고했다. 설립안 주요 내용은 방미통위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통폐합하는 것이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의 미디어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총 900여명 규모 기관을 탄생시키는 구상이다.
관련 산하기관·협회는 대규모 기관 통합·신설이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에서도 방미통위 보고에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보고에서 케이블TV 핵심 현안인 방발기금과 관련한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케이블TV사는 2024년 기준 총 250억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다. 이는 영업이익 대비 168% 수준으로, 기금이 이익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케이블TV는 적자를 내도 방발기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요율조정, 감경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방발기금 문제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며, 납부 유예와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케이블TV 업계는 방미통위가 업계 생존과 직결된 기금 등 핵심 시장 현안은 미루면서 조직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기금 납부 유예, 소송을 거론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며 “방미통위가 조직은 늘리면서 업계 현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는 기획처 담당자가 바뀌면서 예산안 편성 전 현안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케이블TV 업계가 요구하는 방발기금 요율 인하는 내부 입장 정리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으며, 유료방송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징수 체계 일원화 등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방송 3법 후속조치, TBS 관련 주요 현안, 미디어통합법제 추진 현황, 방송미디어 AI 전환 추진 현황 등을 함께 보고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