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가 모든 요금제에 도입하는 최소 400kbps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혜택이 해외 다른 통신사와 비교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제기된 실효성 부족 지적과 달리 글로벌 주요국 대비 2~6배가량 빠른 속도를 기본 보장해 실질적 통신 기본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올 상반기 중 LTE·5G 요금제를 통합하고, 2만원대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데이터 소진시 400kbps 속도로 인터넷을 지속 이용할 수 있는 QoS를 추가 과금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400kbps는 카카오톡 등 텍스트 기반 메신저, 웹 검색, 지도·내비게이션 등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속도다. 정부과 이통사는 모든 요금제에 안심 옵션을 탑재해 보편적 통신권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글로벌 주요 국가의 통신 서비스와 비교해도 월등한 수준이다.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 주요 9개국(미국·일본·독일·스웨덴·스페인·영국·캐나다·호주·프랑스) 1위 사업자 상품과 비교한 결과 요금제별 평균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빠른 기본속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9개국 중 QoS를 제공하는 국가는 6개국이다. 영국 O2와 스웨덴 Telia 등은 기본 데이터 소진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다.
이번에 이통 3사가 400kbps 안심옵션을 보장하기로 한 2GB 미만 데이터 소량 요금제 기준으로는 프랑스 오랑쥬가 128kbps, 일본 NTT도코모가 300kbps 속도제한을 제공한다. 이들 2개국의 평균속도는 214kbps로, 국내의 절반에 불과하다.
데이터 중·다량 구간으로 갈수록 QoS 속도 격차는 더욱 극명하다. 독일 도이치텔레콤은 고가요금제인 100GB 구간까지 64kbps, 스페인 오렌지는 50GB 구간까지 불과 16kbps 수준의 안심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사실상 텍스트 기반 메신저 내용도 확인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또 국내 통신사는 요금제에 따라 20GB부터 1Mbps의 속도를 보장하는 반면, 해외는 일본이 30GB, 스페인은 100GB, 호주는 50GB 요금제부터 1Mbps 수준의 기본 속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가장 많은 5~20GB 요금제 구간의 국내 통신사 QoS 평균은 약 700kbps로, 해외 6개국 평균 116kbps와 비교하면 6배 빠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요금제 개편의 핵심은 국민 누구나 기본적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한 것”이라며 “메신저·지도 등은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어디서나 끊김 없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고용량 데이터가 필요한 동영상 서비스 등은 공공 WiFi 품질 개선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이통 3사는 이번 QoS 의무 탑재 등 요금제 개편을 통해 약 717만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3221억원 규모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