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여겨지는 실손보험 개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질 예정이지만 보장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세대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전망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다음달 초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목표로 상품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5세대 개편은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질환을 중심 적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실손보험은 보장 합리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연계돼 급여, 중증 비급여, 비중증 비급여로 분리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5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기존 실손보험 대비 30~50% 가량 저렴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간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에 악용되던 비급여 실손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다만 5세대 실손 출시 이후 기존계약 전환에는 가입자별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비급여 및 특정 항목에서 보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실손보험과 연계되는 건강보험 개편이 3분기로 미뤄진 상황이기에 시점 차이로 인한 보장 공백도 고려해야 한다. 5세대 실손보험과 시차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실손보험에서 과잉진료 논란이 컸던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는 대신, 건강보험 내 관리급여로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를 건강보험 급여의 일종으로 포함해 가격을 관리하고, 진료비는 건강보험 5%, 자기부담금 95%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4세대까지 실손보험은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지 않고 비급여 치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했지만, 5세대부터는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상한도와 비율이 대폭 축소된다. 비중증 비급여 본임부담률은 기존 30%에서 50%까지 상승한다. 특히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 과잉 비급여 항목들은 실손보험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구세대 실손 계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 재매입 방안과 선택형 할인 특약 관련 방향성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계약 재매입과 선택형 특약은 준비 기간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더라도 제도 안착과 추가적인 정비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계약 전환은 가입자별 유불리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비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택형 할인 특약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한 채 불필요한 진료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 제도도 추진된다. 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기존 실손보험 계약을 프리미엄(웃돈)을 더해 되사는 제도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프리미엄으로 신규 실손보험 계약에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허용할 방침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