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가격 상한을 유지하면서 일부 연료 세금 인하와 먹거리 할인 정책을 병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정했다. 2차와 3차 최고가격과 동일하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수요 관리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제품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점을 반영했다.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은 확대했다.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존 10%에서 25%로 조정한다. 리터당 약 51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할인 지원도 이어간다.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320억원을 투입해 주요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쌀은 필요 시 정부양곡 5만톤을 추가 공급하고 계란과 닭고기는 수입 물량 확대를 통해 공급을 보완한다.
건설자재 분야에서도 자재 수급 상황 점검을 확대한다. 가격 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공공 공사 단가에 반영하고 비시급 공사 발주 시기를 조정하는 등 수요 관리 조치를 병행한다.
시장 질서 대응도 포함됐다. 정부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부과와 함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범위와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