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안보 발전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자를 정하면 앞으로 약 4개월 동안의 연구를 거쳐 우리나라 무역안보 계획의 틀을 마련한다. 안보 차원의 우리나라 무역·산업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신규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무역·산업 현장과의 괴리감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우리 정부의 첫 무역안보 종합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세계 무역 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주요 국가는 자국의 핵심 품목 교역 변동이 경제 부문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보고 무역안보 정책에 힘을 실었다. 수년째 이어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 분쟁이나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입 규제로 벌어진 한-일 분쟁 등을 보면 무역안보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밸류체인'으로 불리는 공급망을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확보·전환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융합해서 바라보는 접근은 세계 추세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제조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한 수출산업이 발전했다는 점에서 무역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정부가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한 것도 갈수록 높아 가는 무역안보 파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기업이 홀로 맞서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전략적 행보가 요구된다. 내년에 윤곽을 드러낼 정부의 무역안보 종합계획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세계 주요국의 동향과 산업계의 애로 사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후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관련 정책을 모으거나 손질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혁신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