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은 코로나19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정치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 이재명 열린캠프와 성공포럼은 27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통치철학과 리더십'을 주제로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새로운 정치철학과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현재 한국 정치 시계는 천운을 타고 났다”며 “코로나19 시간에 한국 대선이 시작됐고, 모든 한국인들이 중차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이 시기는 정치 전환적 타이밍이 좋다.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로서 '필요한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적인 큰정부·작은정부 논쟁의 비효율적 담론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수요와 공급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고통이 진행 중인 시민을 구제하는 국가, 진보적 해결자로서 정치리더십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 앞에는 자본주의와 사적소유의 극복(사회적 소유의 제도화), 돌봄국가(caring state), 기본적 경제, 국가주도적 펜데믹 극복, 초민족적 불평등주의의 진화, 진보적 재세계화, 생태적 국제 협력주의 등의 코로나19 과제가 놓여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갖춰야 할 3가지 조건으로 △개인적 능력(실력·정책·아젠다, 커뮤니케이션) △정치적 정통성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밝혔다.
차기 정부 계승과제와 조건으로는 △협치형 통합정부 △실질적 지방분권의 정치적 토대 마련 △최소한의 개헌이라고 전했다.
지방선거에서 중앙당 공천 독점 폐기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4년 중임 대통령제, 국민소환·국민발안, 지방분권의 헌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 양극화, 불균형, 불평등의 위기가 공동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전환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가올 대선에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전환시대에 걸맞는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인물인가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다음 토론회는 10월로, 주제는 역대 대통령 리더십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대선 방향을 정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