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총 아홉 번째 동결을 결정했지만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예고해 추후 변화가 예상된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간소비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지만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다시 소비가 회복할 것”이라며 “지난 5월 전망대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 수준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불확실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확산 관련 불확실성이 잠재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에 따라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 고려하면 다음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를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한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3월 16일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 0.5%포인트(P)를 한 번에 낮추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후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단행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금리를 0.5%로 동결하며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산가격 버블 논란, 가계대출 급증,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가계부채도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어 통화정책을 여기에 유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금통위에서는 7명 위원 중 1명이 금리 인상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의결해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면 금융 불균형이 더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 불균형 문제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도 분명히 견조한 한 축을 담당한다”며 “하지만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는 한 규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최근 추세가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불균형 문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 속에서 대체해 나갈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P로 유지됐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