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를 수출하기 전 반드시 전략물자관리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석주 한국SW산업협회 해외진출위원회 위원장은 SW기업이 수출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관련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한국SW산업협회는 최근 열린 해외진출위원회 회의에서도 SW전략물자를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기업의 수출확대와 전략물자관리제도 이해, 준수 독려를 통한 불법수출 단속 방지를 중점 논의했다”면서 “SW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할 제도를 몰라 불법수출 단속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SW 업계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제도를 처음 접한 SW기업인들은 '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반응”이라면서 “'전략물자'라는 어감 때문인지 대부분 SW기업인은 제도를 듣거나 접해도 무심코 넘어간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회사의 SW가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대부분의 기업용 솔루션은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SW업계 스스로 전락물자관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전략물자관리제도는 복잡한 구조와 어려운 용어로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제도에 대한 교육과 기업 컨설팅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얻고,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는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면서 “무료 컨설팅 서비스인 '홈닥터'를 이용해보는 것도 권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를 비롯한 주무부처와 지원기관이 있음에도 산업이 체감하는 지원의 수준에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전략물자관리제도는 평화적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지속 지원과 연구를 통한 제도개선, 면제조항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오 위원장은 “SW처럼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전담 연구반과 제도개선 TF를 만들어 상시 운영해야 한다”면서 “국내 SW 기업이 연구개발과 비즈니스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W기업인에게도 제도 숙지와 준수를 진지하게 권고한다”면서 “SW 산업협회 차원에서도 SW기업 대상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과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건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등 전략물자관리제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