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한다고 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모아 만들어진다. 정부는 이들 기구 사업 중 시너지를 낼만한 것은 확대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이를 이루기 위한 행보가 단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대국민 온라인 행사를 갖고 탄소중립을 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탄소중립은 그간 제조업 중심 성장 전략을 펼쳐 온 우리 산업계에는 우려할만한 변수이기도 하다. 제조·발전 업종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규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갈수록 빨라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앞으로 30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데다 탄소배출 '제로(0)'라는 목표가 현실성이 낮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가야 할 길임은 분명하다.
비켜가지 못한다면 중장기 차원에서 치밀하고 상세한 로드맵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을 마련해 산업계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속 정책은 금물이다. 오락가락 정책이나 산업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통행 정책도 경계해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탄소중립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계 목소리를 수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추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위원회는 각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하면서 탄소중립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을 이끌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무게중심을 잡는다면 기업 기후변화 대응 작업은 한결 수월해진다. 2050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민간의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 또 다른 산업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