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야 적폐청산 이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몰두하느냐 부동산 적폐청산 하지 못해
공공주도형 공급대책에는 “어떠한 경우도 흔들려선 안돼”...청년·무주택자 피해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부동산 적폐라고 규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만 대응하면서 부동산 적폐청산에는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고 주문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LH 사태를 정쟁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1차적 책임을 져야하지만, 정치권 역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는게 문 대통령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며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고 부동산 거래를 감독하는 기구 설치 등 제도개혁에 함께 해달라는 것이다.
변창흠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가장 중요한 정부 과제는 경제와 민생을 일이라며 “각 부처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 활력과 투자 활력을 높이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코로나19발 민생경제·고용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