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표들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표 간담회에서는 6개 중소사업자·소상공인 협회 대표가 참석해 현재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때문에 입점사 피해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중앙회(서승원 상근부회장), 소상공인연합회(김완수 상근부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방기홍 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강석우 상근부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손무호 상생협력추진단장), 대한숙박업중앙회(정경재 회장)가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점업체 가장 큰 애로가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 문제인 만큼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수료 과다, 경영간섭, 불공정한 거래기준 설정·변경, 책임전가 등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매수수료, 광고비, 검색결과 노출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업자간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 협의요청권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막강한 자금력, 물류센터, 배송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입점업체 상품을 들러리 세워 자사 PB상품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개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앱 수수료 산출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수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디지털 갑을관계 규율이 핵심”이라며 “성공적으로 입법을 완료해 디지털 시장에서 입점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