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통상 및 산업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와 특별시장상황(PMS) 등 미국의 자의적 조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온라인으로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협력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무역기조를 유지하며 대 중국 강경책, 노동·환경을 강조하는 무역정책 등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용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통상이슈 최우선 과제로 '트럼프 행정부 232조 조치 예외'를 꼽았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 과도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동맹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협력에 대해서는 “최근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완제품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양국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통상이슈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중국 및 일대일로 경제권과 미국·유럽연합(EU)·일본 중심 경제권이 대결하는 구도가 고착화 될 것”이라면서 “산업 생태계 분절화(Decoupling)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친노동 정책과 대중국 강경책이 우리 산업계에 또 다른 과제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냉전체제 붕괴 후 30여년이 흐르면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화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처럼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국익우선주의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통상의제로 부상한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 뉴딜, 디지털 무역 활성화와 연구개발(R&D) 협력을 위한 한·미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