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예탁원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담을 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예탁원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놓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면죄부와 관계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령과 제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석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당국에서 책임감 있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금융위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 '투자회사형'과 '투자신탁형'으로 구분되는데, 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투자신탁형 펀드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반면에 금융감독원은 예탁원이 펀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 예탁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를 내리고 관련 직원들에게는 감봉 조치를 통보했다. 두 기관이 예탁원 책임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의 사무관리 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보완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신규 수임은 자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컨설팅 결과에 따라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예탁원은 올해 경영목표를 '시장과 함께하는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선정하고 사모펀드 시장의 투명성 제고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등록·예탁되지 않은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펀드자산 잔고대사 지원시스템을 통해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자산내역 비교 검증을 지원한다. 시스템은 오는 6월 오픈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내년 추가적으로 사모펀드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운용 지시 지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매도 거래내역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도 구축한다. 대여자가 차입자가 KSD 시스템 상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 후 계약 확정일시를 포함한 대차정보거래를 보관하는 방식이다.
이명호 사장은 “작년 옵티머스 사태는 예결원 업무에 대해 돌아볼 수 있던 기회이자 투자자와 시장의 중요성 인식하는 계기”라며 “고민의 산물로서 사모펀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이 올해 도입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