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구상과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밝히자, “함께 협의하겠다”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손실이 큰 자영업자 등을 선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도 추진하는 '선별+전국민' 지원 방향을 밝혔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대표가 말한 4차 재난지원금 선별+전국민 동시 지원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책결정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동시에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cost)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이 '홍 부총리의 4차 재난지원금 선별+전국민 반대한다'고 질문하자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라며 “협의하겠다는 그 말 그대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건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상생 3법으로 코로나19 불평등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상생 3법으로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제시했다. 손실보상제는 거리두기로 영업금지나 제한된 업종은 일정 범위 안에서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민간의 상부상조로,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이다. 세제지원과 인센티브, ESG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연대기금은 정부, 기업, 개인이 나서 피해자를 돕자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선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 시스템도 '글로벌 표준'에 맞게 혁신하겠다고 의지를 모았다. 이 대표는 “당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다”며 “당장 처리할 혁신 과제와 중장기적 논의 과제를 조속히 정리해 이번 회기부터 하나씩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서두르겠다. 데이터기본법, 그린뉴딜기본법, 미래모빌리티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