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가 여당에 민생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발을 맞춰달라는 의미다. 다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원팀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에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청와대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과 부동산 후속 대책 등을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고 여당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앞서 입법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안건이 대체로 조율된 채 진행되는 고위당정협의에서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개발언을 통해 여당의 입법 지연을 지적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신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 직접 챙기면서 국회, 여야 지도부를 만나 요청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입법 속도 지연에 우려를 표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물가 등 민생 의제를 강조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국민 체감을 국정 운영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력의 원천인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느낄 수 있도록 주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 위에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 실질적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된다”며 “입법 속도가 곧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주요 민생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부연했다.
반면에 여당은 당정청 '원팀'을 내세웠다. 정 대표는 “내란청산·민생개혁을 포함해 시대적 과업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며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민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공조로 명정부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늦어도 3월 초에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각종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국조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