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웨이를 향한 미국의 칼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엄포와 제재 조치에 그치지 않고 법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미국 의회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 배치를 '재고'하는 조항을 포함한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의 5G기술을 사용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을 NDAA에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로 화웨이와 ZTE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미국의 화웨이 견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법으로 아예 못 박고 미국 주둔과 같은 군사조약을 거론, 수위를 더 높였다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그만큼 화웨이의 안보 위험성을 심각하고 본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국내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 당국으로부터 법안이 주한미군 전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받지 않았다”면서 “NDAA 입법 동향을 포함해 한·미 국방당국은 주한미군 전력 운용 문제에 대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화웨이 장비 사용은 개별 기업 문제라고 발을 빼고 있다.
대비해야 한다. 더 큰 외교 문제로 비화하기 전에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G 기지국 장비 가운데 화웨이 제품은 약 9% 수준이다. 통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롱텀에벌루션(LTE) 장비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화웨이의 5G 장비를 걷어낸다면 LTE까지 손봐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이후 미국 입장을 감안할 때 중국을 향한 압박은 더 커질 것이다.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자칫 막판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릴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길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