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해임 요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답변 조건인 20만명을 넘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27일 오전 11시 20만37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는 답변해야 한다.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이 공식 답변한다.
청원인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며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주식참여에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여론과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대통령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기준) 3억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