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감독 시스템 개편론이 흘러나온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체계 조정 필요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엇박자가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대란 사태와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제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 정부에서 관련 법 개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모두 산업 촉진 위주의 금융위 기조와 관리·감독 중심의 금감원이 서로 엇갈린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부패한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의 경우 사실상 금융위가 방관한 것을 넘어 협조한 꼴이라고 봤다.
강 의원은 “DLF 사태로 손 회장에 대해 금감원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는데 아이러니하게 금융위가 과태료 감면을 결정해서 중징계를 무력화해 연임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됐다”며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대로 결정이 나왔어도 금융위가 이를 의결해야 최종 결과가 확정되는데 금융위가 되레 연임을 도와준 셈이어서 개선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입장은 엇갈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주요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아 문제가 있고 셀프 연임에 대해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 문제 해결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과점주주 의견을 따르는 예금보험공사 입장에 수긍한다”며 “금융당국이 직접 인사에 개입하면 폐해가 있는 만큼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며 가급적 주주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게 좋다고 본다”고 배치되는 의견을 내놨다.
금감원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난 국감에 이어 다시 제기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출범 이전 은행·증권·보험감독원 시절로 돌아가는게 낫지 않냐고 할 정도로 양 기관이 사모펀드 사태 등에서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금감원이 금융위에서 독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예산과 인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현 감독 체계에서는 제대로 감독집행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2008년 금융위 출범 당시 산업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치된 목적을 모두 갖고 출발한 만큼 이것이 문제의 씨앗이었다고 분석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 독립성의 가장 첫 번째는 예산 독립일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처럼 금융위에 예속된 감독 체계에서는 감독규정을 갖지 못해 신속하게 시장문제를 감독집행에 반영하기 어렵고 예산과 조직 문제도 예속될 수밖에 없어 이런 문제가 검토됐으면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