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하위계층 소득 늘어나며 분배지수 개선...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에 서둘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발 위기로 인한 불평등이 상당부문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에 그쳐선 안 된다며 취약계층 특별 대책을 서두르라고 정부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언급하며 일부 성과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기가 불평등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 확대 등을 거론했다.
이 같은 정책의 성과로 지난 2분기 소득 분위 전계층 소득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특히 하위계층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됐다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등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며 해외 구호단체의 평가도 언급했다.
옥스팜은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지수에서 한국을 2년 전보다 10계단 상승시킨 46위로 올려놓았다.
문 대통령은 “아직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과가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선 안 된다며 정부부처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한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고 했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도 일시적 차원을 넘어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의 근로실태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대면노동이 강제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과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격차가 돌봄격차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체계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제 현안에 관해 별도 보고를 받았다. 홍 부총리는 “수출 회복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3분기에 플러스 성장 전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