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에서 분양을 받고도 한 번도 가동을 하지 않는 공장이 4530개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산단에서 완전 미가동 공장은 총 4530개 기업에 이르며, 미가동 공장이 전체의 50%를 넘는 산단도 6개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항 블루밸리를 비롯해 광주 빛그린산단, 장항국가생태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 해당된다. 1만 2000여개 기업이 입주한 가장 규모가 큰 서울디지털산단도 12%가 넘는 약 1450개 기업이 완전 미가동 상태다.
지난 10년간 국가산단 가동률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난 5월에는 70%까지 가동률이 떨어졌다. 지역별 가동률 편차도 매우 커서 진해산단 29%, 온산산단 89% 등 편차가 나타난다. 규모가 크고 접근성이 좋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가동률도 58%밖에 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국가산단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미가동 기업에 대해 1년 이상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준공 후 1년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관련법(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계약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 1회에 그쳤다. 직권 취소 처분마저도 205회에 그쳤다. 미가동 기업이 총 4530개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이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며,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건강한 기업들의 기회마저 빼앗아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생산력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분양에만 신경쓰고 관리를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각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입주시키면 가동률과 고용률, 생산과 수출 등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산단 산단별 가동률(2020년 6월 기준)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