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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이후 지금까지 해외에 빼돌리려다 적발된 기술 유출 사례가 12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9건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최근 6년 동안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역시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전자 분야가 절반을 넘었다. 전체의 61건(50.4%)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조선·자동차 22건(18.2%), 기계 13건(10.8%), 화학·생명공학 11건(9.1%) 등 순이었다. 121건 가운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 방지 조치를 마련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포함됐다.

121건은 수사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적발한 건수다. 미처 적발하지 못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를 포함해 차세대 산업은 경쟁국이나 업체에서 유독 군침을 흘리는 분야다. 사회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도 많다. 2018년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시도 사례가 대표적이다. OLED 보상회로 등 국가 핵심기술 자료를 휴대폰으로 촬영,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부정 사용한 직원이 붙잡혔다. 그나마 사전에 인지했기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기술 유출은 사회 영향도 클 뿐만 아니라 기업에 치명적이다. 회사의 존폐 문제가 걸릴 정도로 타격이 크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술 유출 당사자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나마 대기업은 관리시스템이 잘 갖춰져 대비한다면 막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이다.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중소기업이 80건(66.1%)을 차지, 대기업(33건·27.2%)보다 기술 유출 피해에 취약했다. 핵심기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기술·경제 가치가 높아 기업은 물론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진화도 중요하지만 기술 보안도 신경 써야 한다. 핵심기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주도로 기술 유출 방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