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오는 9일 국정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정협의체' 첫 실무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첫 회의가 무산된지 2주만이다. 여당은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의 우선 입법을,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강명구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실무회의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안건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의 일괄 처리를, 야당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한 추경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회의 논의가 진전을 이루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국정협의체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전히 변수는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과열되면서 파행 우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에 논의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두고도 여야 이견차가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만,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근 법안 처리가 늦어지자 관련 조항만 빼고서라도 통과를 시키자는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다. 산업계의 긴박한 현실을 고려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라도 먼저 이뤄지게 하는게 낫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단은 52시간 예외조항을 빼지 않고 협의에 나서려고 한다”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기 추경에 국민의힘 역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라, 사실상 양당 모도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