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기승하고 있는 휴대폰 불법 지원금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가 가동된다. 이른바 '떴다방' '온라인 성지'를 전담 모니터링, 실시간 판매 현황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불·편법 판매 현황 등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달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휴대폰 온라인 불·편법 행위 모니터링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이통 3사와 KAIT는 모니터링을 전담할 전문 업체를 선정한다.
온라인 휴대폰 채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반복되는 불·편법 판매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특정 온라인 채널에 대해 비정기 모니터링을 한 전례는 있지만 전담 조직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전담 조직은 온라인을 통한 휴대폰 판매 게시글을 상시 점검한다.
이와 함께 판매자와 비대면 상담 등을 통해 이통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정보를 수집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휴대폰 정보 공유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를 비롯한 커뮤니티,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MS), 오픈마켓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모든 휴대폰 판매 행위다. 정보글 형태로 공유되는 유통점 정보 등을 취합해 유통점별 이력 관리와 개선 여부도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떴다방 형태로 운영돼 단속과 제재에 한계가 있던 스폿성 판매점 등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 6일, 하루 유효 표본 기준 200건 이상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사 과다지원금 수준, 불·편법 판매 현황, 주요 채널 불·편법 위반 행위 비중 등 다양한 결과를 산출해 DB화도 진행한다. 일·월·채널별 불·편법 현황을 가시화, 자율 정화 방식 개선과 사후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통 3사와 KAIT는 실시간 수집되는 불·편법 판매자 정보를 바탕으로 네이버·카카오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식 신고 경로를 활용해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계정 또는 입점 업체 정보를 전달, 플랫폼 차원에서 제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14일 “온라인 채널은 그동안 불·편법 행위가 집중 발생했지만 관리 인력 등의 한계로 대처가 쉽지 않았다”면서 “전담 모니터링을 통해 자율 정화 실효성을 높이고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