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나침반 역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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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8일 정식 출범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포럼을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창립 출범식을 열었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영향 예측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족했다. 당을 초월한 협치를 위해 이상민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서병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민주당에서는 김진표·박성준·안민석·정성호·홍익표 의원, 통합당에서는 권명호·양금희·유경준·황보승희 의원이 정의원으로 참여했다.

20대 당시에도 4차 산업혁명은 뜨거운 이슈였다.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했다. 정책 제언 목적이 강한 특별위는 105건의 정책권고와 47건의 입법권고안을 도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분위기를 띄우는 데 주력했다. 산적한 과제 해결에 앞장섰다. 그러나 학수고대한 상설위원회의 설치가 무산되면서 '그들만의 리그'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무 연속성 면에서 떨어지면서 성과를 계승하지 못해 21대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에서는 관심이 덜했기 때문이다.

21대 4차산업혁명포럼은 달라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포럼 목적은 분명하다.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정치권에 자극을 주고, 앞장서서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이 필요하다. 일부는 민간에서 가능한 영역이지만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분야도 산재하다. 단순히 연구 모임 형태의 포럼이라면 의미가 없다. 실행을 전제로 과감한 입법 지원에 나서고, 정치권도 독려해야 한다. 국회에 이미 많은 포럼이 결성됐지만 4차산업혁명포럼이 띠는 의미는 남다르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러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결책을 찾고 일자리와 인재 육성, 윤리와 법적 문제, 가치 충돌 등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해 줘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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