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미투자특별법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특위 활동 시한인 9일까지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내 기업과 산업 전반 등 국익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한 가운데 다행히 특위 운영 일정이 확정됐다”며 “민주당은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등 대미투자특별법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5일부터 3월 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외 경제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점도 강조됐다. 당 지도부는 중동 정세 변화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수출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특위 활동 기한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과 무관한 사안을 빌미로 특위를 파행시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앞서 특위는 4일부터 법안소위를 가동해 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상임위 보이콧 가능성이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외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 중대한 시점에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장외 투쟁을 결정했다”고 지적하면서 “합의된 일정대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민과 국익에 심대한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도 거론됐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돼 관세가 15%에서 25%로 인상될 경우 현대차는 연간 3조 원 이상의 추가 관세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 전반에 대한 표적 관세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는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일정에 따라 특위 법안 심사를 진행해 조속히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국회 일정과 상임위 운영을 통해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