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EU GDPR(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가속화 당부
EU 새 지도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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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 새 지도부와 화상 정상회의를 가졌다. 화상회의 준비 현장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유럽연합(EU) 새 지도부와 화상 정상회의를 갖고 신산업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EU 새 지도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측 정상은 코로나 대응 공조와 10주년을 맞이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담은 작년 말 출범한 EU 새 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다. 정상들은 연구 및 혁신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는 한편, 가까운 시일 내에 디지털 경제 관련 고위급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이기도 하다.

당초 우리나라는 EU와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했으나 EU 측이 코로나 사태로 우선 화상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의해 성사됐다.

양측은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EU 정상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를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기여코자 하는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양측 정상들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 의약품청(EMA) 간 코로나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 체결을 비롯해 한-EU 보건당국 간 정보 공유 협력이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양측 정상은 향후 백신·치료제 관련 연구 개발 및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에서의 공조 방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코로나 대응 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사회의 경제 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한국과 EU가 3대 핵심협정(기본협정·FTA·위기관리활동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신산업, 과학기술, ICT 등 분야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EU 간 진행 중인 EU 개인정보보호(GDPR) 적정성 결정 협의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향후 적정성 결정이 가속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관련해 협력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코로나를 겪으며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크게 각성했고 빠르게 다가온 디지털 시대를 체감했다”며 “기후변화와 디지털경제 분야 협력 강화는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U 정상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을 평가했다.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양측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구축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안정에 중요하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EU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EU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을 지속 관여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역내 상생과 번영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EU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양측 정상들은 △기후 변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사이버 안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공동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관련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EU측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