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로 가계대출을 갚기 힘든 개인채무자도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소상공인·중소기업 위주였던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이 소득감소나 무급휴직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으로 확대된 것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29일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한다.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미뤄주는 것으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은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등 2가지 특례로 구성됐다.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 채무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니라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곳이면 해당 금융회사에, 2곳 이상이면 신복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만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처리 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가는 것이 좋다. 3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발생했을 때도 개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지만, 연체에 따른 미납금을 갚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와 달리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 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연체 일수 계산이 중지되므로 연체 발생·장기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다달이 갚아야 할 돈보다 적어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75%는 4인 가족 기준으로 356만원이다.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대출을 제외한 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등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 특례를 적용받는다. 채무자들은 특례 자격을 충족하면 분할상환대출을 포함해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미룰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도 이자는 내야 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남은 만기 동안 원금을 못 갚으면 상환 일정 재조정(만기 연장 포함)을 협의할 수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코로나19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보증부 서민금융대출과 담보·보증 대출이 아니라면 가계 혹은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신복위에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대출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
채무자들은 스스로 갚을 능력이 된다거나 유예 기간 종료 후에 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환 유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 가계대출 >
1?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2? 해당 금융회사가 특정 기관〃단체와 협약을 맺어 그 구성원에게 지원한 대출(예: 특정기업, 군인 등)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