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코로나19로)이미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한 나라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4·15 총선 이후인 다음 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면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1990년대 후반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때와 달리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면서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더 과감하게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주문은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은 뒤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 후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 안전망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해선 공공부문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사업 조기 진행, 한시적 긴급 일자리 제공 등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방역 관리에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면서 “세계 주요국의 경제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우리도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의 방역 성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줄여 주고 있다”면서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 해서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코로나19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 회복 시간도 앞당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방역에서 확실한 성과를 다지며 경제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전력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19 방역에서의 성과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당국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함께 모인 결과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방역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진단키트 등 한국산 방역물품 수출이 급증하며 방역에도 한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무엇보다 큰 내부 적은 방심이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 그동안 수고와 성과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힘들고 지치겠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다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