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당이 국민을 대표해서, 위성정당의 등록승인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자발적 조직이 아니며 오로지 의석수 확보만을 위해 만들어진 정당으로 대의 민주제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위성정당은 기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가치 감소를 가져와 이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위성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취지가 침해당했다”며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손 위원장은, “시민단체가 이와 유사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되었다고 한다”며, “국민을 대신해 민생당이 헌법재판소에 묻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13일 오전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