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에 문을 걸어닫은 나라가 100개국을 넘어섰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대부분 입국제한에 참여하면서 우리 경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출장제한, 교역 차질 등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도 나타났다. 기업들은 외교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금지 및 제한조치 시행국가가 102개국(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우리와 관계가 밀접한 나라들도 이에 동참해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역 상대 상위 10개국(2018년 기준) 중 미국을 제외한 9개국이 한국발 입국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역 상대국 상위 10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멕시코 순이다. 이 중 미국을 제외한 9개국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다.
교역 상대 상위 15개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미국과 독일 2개국을 제외한 13개국이 입국 제한을 한다. 상위 15개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78.9%를 차지한다. 때문에 입국금지와 제한조치가 장기화되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역시 '코리아 포비아'에 빠졌다. OECD 회원국 36개국 중 4분의 1인 9개국이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피해가 현실화됐다.
중국과 멕시코에 공장을 운영하는 중견가전업체 A사는 입국 제한 조치로 신제품 생산 지원 인력의 출장이 어려워졌다.
태국에 신공장을 설립한 B사는 입국 제한 조치 전 기술 인력을 미리 파견해 큰 피해를 면했지만 추가 인력 파견을 못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C사는 한국에서 직접 인력 파견이 불가능한 국가에는 다른 해외 법인 인력을 대체 파견하는 우회 조치를 취했다.
일본이 갑자기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도 타격이다. 보안업체 D사는 일본의 최대 고객사로부터 모든 미팅을 금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 때문에 이번 주 예정된 방문이 무산돼 대책을 찾고 있다.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은 일찌감치 입국제한에 나서면서 현지 생산, 부품조달, 기술지원 등 문제가 불거졌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도 영향을 받았다. 베트남은 사실상 6월까지 항공편이 막혔고, 인도는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정부도 KOTR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을 통해 입국제한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이 늘어나 인적교류뿐만 아니라 교역 및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기술인력 등 꼭 필요한 인원만이라도 입국할 수 있도록 예외조치를 두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인에 대해 검역을 거쳐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 등 외교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