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견기업을 2024년까지 6000개, 수출액을 1200억달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중견기업은 4635개, 수출액은 982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중견기업 육성 가이드라인을 담은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견기업 정책 방향을 산업·지역·신시장 진출 선도 역할 강화, 지속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법·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충 등 3대 전략에 맞췄다. 전문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할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견기업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2015년에 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계획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각종 지원과 혜택이 많은 중소기업에 머물고 싶은 '피터팬 증후군'이 여전히 팽배했다. 1차 계획 때는 과거 중소기업청에서 수립해 중소기업 지원 위주였다. 2차 계획에는 개별 기업은 물론 전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접근했다. 1차보다 목표가 명확해지고 맞춤형 전략으로 선회한 점은 잘한 일이다. 성장통을 극복하고 성장사다리가 튼튼해져서 명실공히 '산업의 허리'로 중견기업이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상속세 부분이다. 중견기업 경영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업 승계 문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과도한 상속과 증여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회피하는 기업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견기업인 10명 가운데 8명은 가업 승계 계획이 없다는 중견기업연합회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배경은 역시 상속·증여세 등 조세 부담이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이른다. 경영권 프리미엄인 최대 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세율은 65%까지 오른다. 모든 나라를 통틀어 유례가 없이 높은 수준이다. 중견기업이 한목소리로 상속세 완화를 거론하는 배경도 이 때문이다. 각종 지원 정책은 필요하다. 여기에 중견기업이 겪는 어려움까지 속 시원하게 긁어 줘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