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국가'를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지목했다. 4차위를 범국가 AI위원회로 재정비해 정책 구현을 진두지휘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존 4차위에 역할만 추가 될 뿐 자문위라는 성격상 권한이 강화될 순 없는 구조다. 범국가 AI전략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범부처 차원 정책 조율·협력과 실행이 중요한 만큼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조직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네이버 개발자 행사 '데뷰(Deview) 2019'에서 “AI는 과학기술 진보를 넘어 '새로운 문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며 AI강국 실현 의지를 밝혔다. 이후 2달여 만인 17일 발표된 'AI 국가전략'에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와 함께 관련 거버넌스 체계도 담겼다.
정부는 기존 대통령직속 4차위 역할 재정립으로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주요 업무는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국가 전략 후속 실행계획 수립 지원 및 점검·평가 △세부 과제 실행을 위한 통합적 재원 점검·관리 △분야별 규제 해커톤 개최 등이다. 4차위 중심으로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공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AI는 특정 부처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범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기존 4차위가 AI 관련 업무에 보다 '그립감'을 강화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4차위에 AI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여하지만 사실상 위원회 명칭이나 조직 규모 등 제도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 기존 조직 형태로 AI 분야를 좀 더 챙기는 수준이다. AI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외쳤던 문 대통령 의지에 비해 거버넌스 체계 강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I는 과거 1~3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기술보다 산업〃사회 전반에 더 큰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수다. 정부가 발표한 AI국가 전략에도 20개 부처가 참여했다.
AI 확산과정에서 신기술이 등장해 새롭게 추구되는 가치와 기존 법·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업무를 자문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는 4차위가 소화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는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유럽, 일본 등 강대국은 'AI 패권국'을 목표로 전력을 쏟아 붓고 있다. 이들보다 뒤늦게 출발하는 우리로선 제대로 된 운영 조직을 갖춰야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위원장이 기존과 동일한 장관급인 상황에서는 부처 협업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
일각에선 정부가 AI를 단순히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로 인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블록체인, 핀테크 등을 아우르거나 나아가 더 큰 의미로 AI를 재정의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처럼 기술 관점의 접근이 아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재민 건국대 교수는 “AI 기술이 아니라 'AI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사회'를 보고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정책이나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정책과 정책, 인프라와 인프라를 묶고 연결하는 역할이 주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