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보통신전문가 없이 미디어 전문가로만 채워진 방통위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방통위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가 설립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다양한 출신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 분야 경험이 없는 가짜뉴스 전문가인 김창룡 상임위원이 취임하며, 상임위 구성에 통신전문가가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방통위가 장관 중심의 독임제 기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구인 이유는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방통위가 합의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이 여야 등 다양한 출신의 방송통신 전반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 전문가를 상임위원에 임명하는 게 방송, 언론, 정보통신, 법률 등에 관한 경력자와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방통위법 제정 취지와 일맥상통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상임위원 구성에 관료 출신 행정 전문가가 없다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현재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정보통신은 물론이고, 관계 행정분야 전문가가 없어 방통위가 과연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균형있는 인사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다양한 구성의 전문가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