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 입력만 가능해 최소 1~2개월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이 자동화됐다. 지번 밖에 없던 공유재산정보에는 지도 서비스를 접목해 주변 여건 상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지대범)과 행안부가 협력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보완·개편,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이다.
공유재산시스템은 지자체 공유재산 취득과 대부, 무단점유사용, 처분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 전용 전산체계다.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실태와 증감현황 등을 볼 수 있다. 지난해 기준 토지 28만건, 건물 1만건과 산림 등 약 3200만건 이상 재산변동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개편사항은 △공시지가 일괄 현행화 △위치정보 활용 방안 마련 △공유재산 정보개방 체계화 △표준세외수입시스템 정보 연계 등 총 네 개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시스템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시스템을 연동하는 방법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시간을 10분 내외로 최신화하도록 했다.
지번만 제공되던 공유재산 정보에 지도 서비스를 추가해 공유재산 위치와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공유재산시스템과 국토부가 보유한 지도서비스 브이월드를 접목해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브이월드는 국토부가 제공하는 개방형 지도 서비스로 항공사진과 위성영상, 지형, 3D시설물을 볼 수 있다.
전국 지자체가 보유 중인 공유재산 항목을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시스템으로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공유재산시스템과 표준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을 연계해 두 시스템 모두 변동사항을 입력해야 했던 담당 공무원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세금을 부과한다.
강성조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 운영에는 지방예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와 활용 역시 중요한 요소”라며 “공유재산이 가진 미래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계속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