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를 늘리고, 총 9만 맞벌이 가구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포용사회 정책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다양한 방식의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직접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종전 8만1000명에서 9만명으로 늘리고, 시간도 월평균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확대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총 9만 가구에 종일제·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우너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8400병상으로 늘어난다.
내년 노인일자리는 10만개 가량 늘리며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한다.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에 감시단을 운영한다. 현재 OECD 1위인 산재사망률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올해 16개에서 내년 36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가구에 인공지능(AI) 스피커,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보급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근무시간에 아동보육에 전념하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대체 교사를 약 1만9000명 늘린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사회서비스일자리를 내년까지 9만6000개 늘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