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 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에 달하며 그 중 절반이 건설업 사고 사망자다. 지난해에는 건설 분야에서 9∼10월에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했다.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각각 126명과 107명 발생했으나, 9월에는 50명, 10월 56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중·소규모 △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눠 특성을 고려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해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 점검한다.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을 실시한다. 이중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 감독한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