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5세대(5G) 이동통신을 '오지'로 발음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그 5G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 사업에 이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송 속도가 현재보다 20배 빠르고 처리 용량도 100배 넘는 통신이 고속열차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매력 때문이다. 국제 표준안도 채 완성되지 않은 통신기술을 서둘러 상용화하는 정부의 의지는 가상하다. 그러나 킬러콘텐츠 부족이 가져오는 우려도 여전히 있다. 가상현실(VR),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설익은 기술이기 때문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한다. 시작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시작에서 멈추면 절반밖에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다. 최초도 중요하지만 최고가 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5G가 성공하려면 대통령이 챙겨야 한다. 전자정부위원 경험으로 볼 때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려는 국가지도자의 관심은 절대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정보기술(IT) 대통령이라 자처하며 전자정부를 챙긴 덕분에 불가능해 보이던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과 여러 부처에 분산된 민원서비스 통합에 성공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 혁신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5G 상용화가 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진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과기정통부 조직은 왜소하기 짝이 없다. 전파, 통신, 소프트웨어(SW), 정보문화, 정보보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인공지능(AI), 산업융합을 총괄하는 제2차관실의 머리가 정보통신정책실장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5G 응용 분야에서 시장 창출과 문화 창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의 조직은 기본이다. 조직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동력 부족으로 절름발이 시장을 만들기 십상이다.
5G는 응용 산업과 시장으로 발전하고, 문화도 혁신해야 한다. 5G가 국가 경제를 견인하려면 완벽한 망 구축 이전에라도 국민이 먼저 응용서비스 조기 활성화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 시절에 '금 모으기'로 경제 위기를 탈출했다면 지금은 5G 시장 창출로 성장 동력을 만들 때다. 이통사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미래 성공을 위해 최소 요금에 의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오히려 신규 탈통신 비즈니스로 이익을 창출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기술을 경제로 연결시킨 경험이 있다. 1980년대 전자교환기(TDX)를 개발했고,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다. 1990년대에는 초고속인터넷을 구축해 IT 강국으로 도약했고, 3G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에도 성공했다. 수요가 있는 응용 분야의 발전이 기술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TDX 개발은 집값만큼이나 고가이던 백색전화의 교체 수요가 기다리고 있었고, 메모리반도체 개발은 다량의 컴퓨터 생산이 뒷받침해서 가능했다.
5G 성공도 이에 못지않은 응용서비스가 필요하다. 가상현실(VR), 자율자동차, 디지털치료제 등 5G에 적합한 후보들이 있지만 우리 기술이 아니면 그림의 떡이다. 오히려 공들여 닦아 놓은 5G 인프라를 '남의 놀이터'로 전락시킬 수 있다. 지금이라도 IoT 총아인 의료, 로봇, 엔터테인먼트, 국방 등 응용 분야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스마트폰 도입 시기를 상실한 교훈을 기억하고, 5G 상용화가 ICT 강국의 면모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tmchung@skk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