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관 청문회, 정책에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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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시작됐다. 여야는 최 후보자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26일에도 김연철(통일부)·문성혁(해양수산부)·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인사 검증으로 국회는 후끈 달아올랐다. 그러나 후보자만 다를 뿐 이틀 동안 열린 청문회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야당 쪽에서는 주로 도덕성에 맞춰 후보자를 난도질했고, 여당 쪽은 이를 막기에 급급했다. 낯 뜨거운 막말도 오갔다. 평가도 극과 극을 달렸다. 김연철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은 '사상 최악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은 '천연 다이아몬드'라고 치켜세웠다. 같은 인물을 두고 평가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은 아이러니였다.

인사 청문회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임명권자가 발견하지 못한 비리와 불법 행위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다. 또 하나는 과연 해당 공직에 걸맞은 능력을 갖췄는지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다. 두 측면에서 본다면 야당이 내세우는 도덕성이나 여당의 정책 검증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다. 도덕성과 정책 검증 어느 것 하나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사안이다. 장관이라는 공직자가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이다.

문제는 과정이다. 인물 자체보다 당의 이념이나 입장에 맞춰진다면 배가 산으로 갈 공산이 크다. 정작 중요한 검증 과정은 생략되고 여야 입장에서 원하는 주장만 되풀이될 소지가 많다. 대부분 장관 청문회가 판박이처럼 비슷하게 진행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문회에서 화끈한 한 방을 위해 사안 자체보다는 자극적인 언사를 남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볼 때 지엽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았다. 정작 중요한 정책 검증은 뒷전이었다.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질의도 적지 않았다. 27일에도 진영(행정안전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가 청문회에 오른다. 막판까지 정책을 평가하고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청문회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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