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는 '한다' '안한다' 선택의 문제 아냐 세계적 추세 감안해 연착륙 유도하는게 중요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집대성한 규제혁신 5법(규제 샌드박스)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촉매제'가 될 것이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민주노총 출신 노동운동가. 국회 내 대표적 산업노동 전문가. 친노무현-친문재인계 정치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절친'이자 '앙숙'.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인 만큼 홍영표 원내대표를 일컫는 수식어는 다양하다.
일각에선 '강성' '거만' '불통'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대세 정치인인만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노동계, 시민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그가 혁신성장, 벤처산업, 규제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모두 국내 산업경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미 성과도 있었다. 수년간 정권이 바뀌면서도 처리하지 못했던 규제혁신 첫걸음을 내딘 것이다.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난 그는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정부 3대 경제정책 중 소득주도성장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혁신성장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거 정말 획기적인 법안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혁신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완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규제혁신 5법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금융혁신지원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법이다.
이전에도 자유한국당 등에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 등이 상당수 발의된 상태였다. 여야 모두 규제완화에 대하 공감대는 형성했다. 세부내용에선 좀처럼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규제완화라는 말은 많았지만 규제혁신 5법과 같은 획기적인 개선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 하나하나가 5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여야뿐 아니라 각 당 안에서 이견을 조율해야 했던 만큼 힘겨운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되던 지역특구법,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금융혁신지원법은 야당과 지자체 반대, 당내 이견,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거셌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러한 규제혁신법을 통과시킨 것이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5개법 가운데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도 국회가 열리면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신기술이 인정되면 초기단계에서 신속하게 규제를 완전히 없다시피 만들어주는 규제혁신 5법으로 혁신성장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말 정치권은 물론, 금융산업계와 ICT업계 '빅뉴스'였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산분리완화) 통과도 빼놓지 않았다. 당시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아닌 여당, 진보진영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홍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기까지 정말 많은 수난을 겪었다. 동료 의원에게 말로 표현 못할 모욕감도 받았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시대의 흐름은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3차 산업혁명 당시 발생했던 사회적, 환경적 부작용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놀이터 단단하게 만들어야지”
5월이면 원내대표 임기를 끝마치는 그는 남은 과제가 있다고 했다. 바로 혁신성장 입법이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책은 포용성장이라는 큰 방향성을 갖고 3대 정책,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삼두마차처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논쟁 속에 소득주도성장만이 정부 정책이라는 오해를 받게 돼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혁신성장에 대해 정부 출범 후 주요정책이나 기초작업을 하다보니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빅데이터 경제3법 처리가 시급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빅데이터 경제3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에 대한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 원내대표는 “빅데이터 경제3법은 사실 정부부처 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여야보다 부처 간 쟁점이 접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당정협의를 주재하면서 부처 간 이견을 많이 좁혔다. 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반영해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경제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정청 합의안이 나온 상태다. 신용정보보호법은 2월 말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짓는다. 정보통신망법은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빅데이터 경제3법은 국회가 열리면 바로 처리하려고 한다. 아직 처리못한 원격진료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벤처업계 숙원인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자세였다. 당내 논의가 조금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운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벤처기업육성법을 토대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해왔다.
홍 원내대표는 “차등의결권은 제한적으로, 상장 전까지 보장해 줘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많다”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중인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경사노위 협의가 끝난 만큼, 국회가 열리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변해야 산다”
홍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맞이해 우리 산업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국회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등 작년에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는 “앞으로 데이터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며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 이는 우리뿐 아닌, 전 세계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구글세 등을 국회가 하루빨리 논의해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이나 신기술 기반 산업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면서 “AI 기술이 진화하면서 자동차에 접목되면 자동차나 도로 관련 법령도 정비돼야 한다. 국회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대응과 대비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대전환기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0년 전부터 구조조정 등 준비해야 했는데 그게 안 돼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도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국회차원에서도 법적인 제도개선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국회는 정치적 쟁점사안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곳이다보니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큰 공유경제에 대해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가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든 국회든 공유경제가 가져올 여러 사회적 영향에 철저히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1840년 산업혁명 당시에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증폭됐다. 이것이 혁명으로까지 발전했다”고 말했다.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영역이 나타났을 때 피해를 보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을 잘 살펴보고 연착륙을 유도하는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택시업계와 사회적대화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며 “사회적대화를 통해 택시업계가 피해를 많이 보지 않고 좀더 안정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다' '안한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말 문제가 있으면 속도조절을 해야지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미국이나 중국에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며 이런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오해는 금물, 기업 친화적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기업 친화와 거리가 멀다는 세간의 인식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살아야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다고 했다.
네이버 등 국내 ICT 기업이 제기한 다국적기업과의 역차별도 해소한다고 강조했다. 일명 구글세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ICT 산업쪽에선 다국적기업이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분명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수익을 남기고 영업활동을 하는 곳에선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영업은 그 나라, 그 지역의 경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구글세는 유럽과 영국 등에서 먼저 논의를 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우리 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비해 오히려 차별과 손해를 감수해야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을 통해 이러한 것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3대 정책 중 공정경제 추진에 대한 기업 우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정위원장 등 정부 측 관계자를 만나서 강조한 게 있다”면서 “혁신성장을 하면서 공정경제가 모순된 개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못살게 구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공정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제환경을 기업이 체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테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 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편의점 가맹점 늘리기로 본사가 약속한 수익보다 적은 수익을 보는 상황에서도 문을 닫을 권리조차 없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도 하도급을 이용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자는게 공정경제 골자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입법을 통해 기업을 옥죄고, 기업에 규제하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면서 “산업현장이나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새로운 경제산업 생태계를 만드는게 공정경제”라고 말했다.
◇“결국 산업이 답이다”
홍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고 반도체 산업이 더 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느꼈다”면서 “반도체 칩이라는게 휴대폰엔 80개 들어가는데, AI 자동차에 5000개 들어간다. 얼마나 커지겠느냐. 정부가 이런 산업에 대해 인적자원을 잘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해선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적자원은 국가나 기업이 집중 육성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며 인프라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을 잘 만들어 가는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 역시 작년 가을부터 혁신성장에 대한 많은 행보를 보이면서 업계에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당에서도 그렇고 나 역시 지난번 청년벤처창업가 토론회처럼 시간이 나면 기업가들을 자주 만나려 한다”고 말했다. 많은 청년기업가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깨달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혁신기업 육성 지원 펀드라든지, 정책기조와 방향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규제개선에 대해선 “대통령도 엄청나게 강조하고 여야가 이견도 없다”면서도 “부처 간 칸막이, 이기주의가 문제인데, 이럴 때 당이 나서는게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빅데이터 경제3법 논의를 언급하면서 “여당과 청와대가 리딩하면 해결된다”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57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다. 익산 이리고와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동대학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2년 대우자동차에 입사했고 3년 뒤엔 노동자대표가 됐다.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과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대우자동차 영국판매법인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2001년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이듬해인 2002년 개혁국민정당 중앙당 조직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열린우리당 특임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지원단 부단장, 재정경제부 FTA 국내대책본부 본부장을 거쳤다.
18대 총선에서 인천부평을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위원장도 맡았다. 18~20대 연속으로 3선에 당선됐다.
국회 산업위 간사, 환노위 간사, 환노위원장을 거쳤으며 작년 5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환노위원장 시절 주 52시간 근무제를 성사시켰다. 탄력근로제 역시 환노위원장 시절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노동과 산업분야 식견을 갖추고 있다. 민노총 출신이지만 최근 민노총에 대한 강경한 발언으로 산업계와 노동계에서 극과 극의 반응을 받고 있다.
대담=이호준 산업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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