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여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같은 달 15일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지난 7일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이어 4번째 경제주체와의 만남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청와대에 초청해 대화를 나눈 것은 역대 최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가게를 비우기 힘든 분이 많을텐데 시간을 내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며 본인도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며 “그때 어린 마음에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것이 참 창피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정책들도 공유했다. △11조 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환산보증금 상향 등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경영자금의 지원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금융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자영업비서관실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성장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본법 제정과 자영업 정책 전담 정책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원 확대 등 자영업정책 체계 혁신 등이 골자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밝혔다.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이날 행사는 '골목상권 르네상스,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자영업 경험이 있는 방송인 서경석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자영업 보호와 상생 △자영업 성장·혁신지원 △경영비용부담 완화 △다양한 자영업 업종별 규제 해소 등 4개 주제로 대화가 이뤄졌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