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을 감찰한 결과, 해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본인의 소관 기관 특혜채용 유도, 수차례에 걸친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청와대 특감반 파견을 위한 인사청탁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김 수사관은 징계위원회 소명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며 감찰 결과에 반발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확인,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형사처벌을 피했다.
김 수사관 내정사실을 파악한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이 제지해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찰본부는 건설업자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발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반박했다.
건설업자 최 모 씨와 골프를 한 것도 단 1회뿐이며, 향응 접대를 받은 게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라 주장했다.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는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편 대검은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