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정보화사업 거점지구 지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 등을 담았다.
현행 기본법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정보화 선도사업' 추진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선도사업에서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거점지구를 지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지원해야 선도사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외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집적지를 조성,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 따르면 AI 최고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대비 한국 기술수준은 78.1%에 그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정책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과제 선택과 집중, 구체화를 역설하며 지방의 4차 산업혁명 역량 제고를 강조한 바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1조원 규모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광주 AI 과학기술 창업단지는 문재인 정부 지역 공약에도 포함된 사안”이라면서 “시작 단계인 국내 AI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핵심인프라, 창업지원 기능을 한 곳에 집적한 창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