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식사를 준비하는 워킹맘 A씨. 스마트 냉장고가 “2022년 주택분 재산세는 45만원입니다. 납무 마감 3일전입니다”라고 안내한다. A씨가 “재산세 납부해줘”라고 말하자 냉장고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라고 답한다. A씨는 납기일을 넘기지 않고 제때 재산세를 납부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 매월 직원 급여 지급 때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한다. 예전에는 은행을 방문해 세금을 납부한 후 구청에 세금내역을 신고해야했다. 이제 은행과 구청을 방문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이용하는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구청 지방세 프로그램이 연계돼 사무실에서 세금내역을 편리하게 신고한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앞둔 세무조사관 C씨. 매번 관할구역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업체를 선별하느라 밤샘과 야근을 반복했다. 이제 차세대시스템이 조사대상 업체를 자동으로 선별, 제공하면서 밤샘 작업을 하지 않는다. 각종 지방세 누락 의심부분을 탐지해줘 세무조사 시간도 단축되고 업무 정확도도 높아졌다.
2022년 국민 납세편의와 세무행정 혁신을 제공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가동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운영하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선보인다. 클라우드·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도입, 혁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 맞춤형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업무 편의성을 높인다. 세원분석을 강화하고 체납업무를 개선해 지방세정 역량을 강화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 거듭난다.
◇ICT 신기술로 납세자 중심 서비스 제공
차세대 시스템 가동으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우선 모바일 중심 온라인 지방세 서비스 환경이 갖춰진다. 기존 시스템은 2005년에 구축돼 모바일 환경 대응이 미흡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일관된 온라인 지방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기 종류에 관계없이 한눈에 지방세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일반 납세자, 법인·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그룹별 맞춤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용자별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를 주요 콘텐츠로 구성해 보여준다.
복잡하고 어려운 지방세 신고서식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채움 간편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가 납세자 설문조사 결과 '전자신고 수기입력'이 가장 불편한 분야로 꼽혔다. 자동채움 전자신고 서비스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4개 세목에 대해 신고서식 빈칸을 자동 채워준다.
IoT 기반 지방세 고지·납부 시스템이 구축된다. 스마트냉장고, 스마트TV 등 생활가전기기에서 전자고지서 확인이 가능하다. 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납세자가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해 생활가전기기에서 즉시 납부한다. 지방세 납부 안내, 달라지는 지방세 정책 등 각종 알림 콘텐츠를 스마트기기에서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지방세 개인비서가 등장한다. 스마트스피커 등 민간 AI 플랫폼과 연동해 지방세 조회, 납부, 과세내역 상담 등 AI 개인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 이용이 가능하다. '00페이' 등 납세자가 원하는 간편결제 수단을 선택해 납세한다.
과세관청 방문목적에 맞는 창구로 안내하는 무인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전자민원신청기(키오스크)를 이용해 방문목적을 선택하고 신분증 스캔 인증 등으로 종이 민원서식 작성이 필요 없어진다. 민원인용 양방향 모니터에서 그림, 도표를 제공, 알기 쉬운 세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치단체 세무행정 혁신…데이터 기반 세정운영
편리하고 효율적인 지능형 업무 환경이 구축된다. 비생산적인 수기고지서 입력을 없앤다. 연간 수기로 입력하는 고지서가 전국에서 538만건에 달한다. 세무공무원 1인당 연간 입력시간만 793시간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해 수기수납을 자동화한다. 지방소득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등 수기납부서 입력업무가 사라진다.
전자서고 구축으로 종이 없는 지방세 업무 환경을 마련한다. 신고서, 증빙서류 등 지방세 관련 문서를 단계적으로 전자화한다. 향후 기존 종이서고 공간을 업무용 공간으로 전환 가능하다. 종이문서 전자화로 문서 콘텐츠 관리와 빠른 문서 검색을 지원한다.
전국 지방세 정보·지식을 공유하는 세무공무원 전용 소통채널을 구성한다. 업무 지식 노하우를 검색하고 각종 게시판·커뮤니티 등으로 지역 간,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이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동일 기업에 대한 구제사건 정보공유로 자치단체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납세자 통합관리시스템(Tax-CRM) 구축으로 납세이력, 납부성향 등 납세자 정보를 전국으로 누적·공유해 납세자 맞춤 서비스 제공에 활용한다.
데이터 기반 과학적 세정 운영이 가능하다. 데이터 기반으로 세원을 분석해 지역 내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 세목 간 교차 분석하고 유관 과세자료를 연계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한다. 세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세원 누락 발굴과 세무조사에 이용한다. 촘촘한 과세 그물망 구축으로 탈세에 대응한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발견, 은닉 재산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한다.
체납처분 업무개선으로 체납징수율을 높인다. 기존 번거롭던 예금·매출채권 압류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자상거래매출채권·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 기능을 신설, 금융자산 압류를 강화한다. 일부 지자체 특화시스템으로 운영되던 등기자산 압류시스템(경·공매시스템)을 전국 공통으로 제공한다. 재산정보와 금융정보를 교차 분석해 체납 회수 등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한다. 압류대상 물건에 대해 체납액 완납 시 즉시 압류해제 자동 처리한다. 공간정보시스템을 적용해 입체적으로 세원을 관리한다.
합리적 정책결정 기초자료를 생성한다. 다양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지방세 통계포털을 제공한다. 기존 정형화된 통계 외에 지역 정책결정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비정형 통계 생성도구를 선보인다. 정밀한 세수추계 산출과 정책변경(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세수예측 등을 위한 지방세 시뮬레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지역 위택스'를 자율 구성한다. 차세대시스템 '위택스'에는 243개 자치단체별 '우리지역 위택스'를 구성, 관할 지역이 지방세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도록 구현한다. 지방세 감면 정보, 실시간 세정현황 등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마을 세무사 예약, 감면신청 등 주민과 온라인 소통창구로 활용한다. 지자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는 특화시스템 개발플랫폼도 제공한다. 저비용으로 지역 아이디어를 쉽고 신속하게 서비스로 개발한다. 지역이 개발한 우수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