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시스템에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를 전면 적용해 자동화한다.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 일산시 내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허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했으나 새해부터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동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약 3만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천470만㎡에서 개발 등에 관한 협의 업무를 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탁한다.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 건축이나 개발시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한다.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접경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천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 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