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 조사를 위해 추가 입법을 요구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구글에 지속적으로 무단위치정보수집 자료를 요청 중”이라며 “입법이 미비한 부분도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료 제출권 요구를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구글이 국내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미국 본사로 전송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다.
구글에 따르면 구글은 지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 이 정보는 타깃광고에 쓴다. 구글은 지원페이지를 통해 위치추적 중지 기능을 제공한다.
오후에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방통위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치정보 관련 어떤 데이터가 본사로 공유 됐느냐?”라고 질문했다. 존 리 대표는 “사안에 관여하지 않게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존 리 대표는 “구글은 어떤 목적을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 하지 않는다”면서 “방통위 물음에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