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연말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했으나 실제 공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진전과 이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필요해 미국과의 협의가 관건이다.
16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당장 공사를 하기 쉽지 않지만 미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북제재 틀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이달 하순부터 서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하고,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내달 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경의선 철도는 2004년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됐지만, 현대화 작업 미비로 시설이 노후화했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가는 노선으로, 현재 남측 강릉∼제진 구간 104㎞가 단절 상태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뜻을 모으고 지난 7월 동·서해선 철도 남북연결구간 공동점검을 했다. 그러나 8월 22~27일로 계획했던 경의선 북측 구간 조사가 유엔군사령부의 물자·인원 통행 불허로 무산됐다. 당시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통행은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승인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남북 경제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연화할 수 있다는 미국 측 판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다.
정부가 연말 철도·도로 사업에 착공하면 또 다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남북이 착공식 일정을 공식 합의한 데는 미국 측도 어느정도 양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는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는 남북 양측 의지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철근, 레일 등 부품·자재와 통제·통신시스템이 들어가는 공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물자 지원 없이 남과 북이 각각 공사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휴전선을 관통하는 연결 부분의 마무리 공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철도 관련 재정지원을 예상해 왔던 만큼 북측에 물자 지원 및 기술이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선(강릉~제진 구간)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문산~개성 구간) 5179억원 등 2조8669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착공식만 결정됐고 나머지 부분에선 결정된 게 전혀 없다”며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