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후보 철회 잇따라
탄핵 정국에 불이익 염려
AI·데이터 육성 추진력 삐걱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DPG)위원회 2기에 참여하기로 한 민간위원 후보자들이 잇따라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디플정 혁신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2기 디플정위 민간위원 후보자 가운데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에 후보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직후 의사 전달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2기 디플정위 민간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한 관계자는 “최근에 후보 철회 의사를 밝혔다”면서 “개인적인 사유인 만큼 상세한 이유를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는 후보 철회 의사를 밝힌 민간위원들이 2기 디플정위에 참여했을 때 불거질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 대표 공약이자 추진 과제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본인이 몸담은 회사나 학계, 조직에 피해가 갈 것을 염려했다는 것이다.
업계는 2기 민간위원 위촉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위원은 차관급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촉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간위원을 선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민간위원이 철회 의사를 밝힌 만큼 다시 후보자를 추리고 인사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당초 디플정위는 지난 9월 김창경 위원장 취임에 맞춰 2기 민간위원을 구성했어야 한다. 1기 위원회가 2022년 9월 초 출범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디플정 혁신에는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디플정위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전원 회의체를 통해 디플정 주요 사업 안건을 보고하고 심의·조정한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후로 전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디플정위는 올해 예산만 9386억원에 달하는 만큼 집중적인 투자와 추진력이 성공 관건으로 꼽혀왔다. 추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민간위원 선임을 통한 2기 위원회 출범과 조직 안정화가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플정위 관계자는 “본연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디플정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디플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적극 개방,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네이버, 카카오T, KB스타뱅킹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SRT·KTX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예약,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게 대표적이다. 오는 2026년까지 220여종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국민에게 수혜 서비스를 선제 추천하는 '혜택 알리미'도 구현했다. 청년, 구직·실업, 출산, 이사 등 4개 분야에서 500여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